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초등교사 ‘임용 절벽’ 사태와 관련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 증원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서울 등 전국 시도교육청별이 오는 14일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낼 예정인 가운데 임용인원을 늘려달라는 막판 호소다.
조 교육감은 초등교사 임용 절벽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교육정책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초등교사 임용시험 공고가 불과 나흘 앞으로 다가 와 유관 부처간 협의 기간이 워낙 촉박한데다 박근혜 정부 때에도 조 교육감이 서울교육청의 수장이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에 잘못을 떠넘기려는 ‘유체이탈화법’이라는 비판 등이 네티즌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조 교육감은 10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서한에서 김 부총리에게 “서울교육 가족을 대표해 초등 교원 증원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공개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은 2016년∼2017년 신규 임용합격자 중 미발령자가 998명에 이르고 있어 2018학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105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이미 선발해 놓은 임용대기자 적체를 3년 안에 해소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에 짓눌려 어려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단순히 올해 임용고사 선발 인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선진국형 교육체제 전환과 미래지향적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초등교원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조 교육감은 강조했다. 그는 교원 수급 개선을 위해서 학습연구년제 확대, 자율연수휴직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 재량에 한계가 있어 정부 협력이 없으면 쉽지 않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 교육감의 공개서한에 대해 임용시험 공고가 임박해 유관 부처간의 협의 시간도 거의 없는 만큼 임용 절벽 현실화에 따른 책임을 교육부에 미리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얻은 정원을 각 시·도에 배분하지만 실제 선발 인원은 교육청이 최종 결정한다.
조 교육감도 책임 소재를 의식한 듯 과거 서울교육청의 잘못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 선발인원을 수용인원보다 많이 채용하도록 무리한 정책 추진을 한 것이 출발점”이라며 “서울교육청 역시 교원 수급의 왜곡을 낳는 결정에 함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교대생들에 대한 일부 비판에 관해 “고령화 시대이자 저성장 시대에 직면한 청년들의 각박한 현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에게 화살을 돌려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교대생들도 기성세대가 만든 제도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오는 14일 2018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 인원을 각 교육청별로 확정해 공고한다. 전국 교육청이 지난 8월 초 발표한 올해 초등교사 선발 예정인원을 살펴 보면 서울이 지난해 846명에서 105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5,549명에서 3,321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대생들이 크게 반발해 동맹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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