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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페북에 김이수 권한대행 옹호 글...安 "트럼프 따라하기 같다" 비판

野 3당 "국회 무시한 처사"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자 야 3당은 “국회 탓 그만하고 새 헌재소장을 임명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야권이 ‘김 권한대행 체제는 위법’이라며 헌재 국정감사를 보이콧하자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헌재소장을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의 2라운드가 국감으로 옮겨붙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며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 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수모를 당한 김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야권 비판에 가세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유 안 되는 이유로 조자룡 헌 칼 쓰듯이 국감을 보이콧하니 결국 위헌·위법한 것은 그들인 것”이라며 “정치 수준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야 3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부결된 인사를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야말로 위법이고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적격한 인물을 추천한 문 대통령은 김 권한대행이 아닌 국민과 국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으며 “새 권한대행 임명 전까지 헌재 국감은 계속 보이콧”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마치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에 다름아니다”라며 “그런 내용을 페이스북에 다시 올리셨던데 그건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따라하기 같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논평에서 “국회에서 반대하고 인준이 부결됐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권한대행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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