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여겨볼 점은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국민 생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강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국가 장기목표를 공개한다는 사실이다. 2020년의 ‘샤오강(小康)국가’ 실현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 30년 후의 원대한 미래전략까지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3만달러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공식 안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청사진의 핵심은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수요 변화에 따른 공급의 적응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철강·조선 등 과잉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혁신산업으로의 구조개혁에 과감하게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제 비전은 정치적 의미가 강한데다 막대한 부채나 인위적 시장개입 등 문제점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럼에도 정부가 앞장서 목표를 제시하고 기업 투자를 격려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정부는 일찍이 ‘중국제조 2015’를 내놓고 과감한 지원과 규제 혁파를 통해 산업 전반에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투자를 늘리고 생산설비 증설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런 제조업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 인공지능(AI)이나 드론·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미래 전략이다.
이런데도 우리는 미래 성장은커녕 눈앞의 사업전략도 제대로 세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가 장기종합전략이라는 것도 실속이 없는데다 집권 5년의 단기대책에 머무르거나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지기 일쑤다. 뒤늦게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데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한국 경제에 미래 먹거리를 제시하는 근본적인 성장전략 마련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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