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론화위 구성 전부터 탈(脫)원전을 기정사실화 해 홍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에 굴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1차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해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동을 벌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국민을 원전 찬성과 반대라는 극단적인 갈등 속에 빠뜨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원전의 수출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시키고 방해만 했다”며 “몇 개월 동안의 소동으로 원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원전산업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 대선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공론화위에 대해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며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론화위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구라고 주장해 왔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