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정부에 건설재개를 권고했다. 원자력계는 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 결과가 건설 재개로 나온 것에 대해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환영했다. 그간 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숨죽였던 원자력계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참에 탈원전 정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 건설을 재개하라는 것은 탈원전 정책 자체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이번 결론을 신고리 5·6호기에 국한할 수는 없다. 탈원전 자체에 대한 결론이라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공론화 기간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를 넘어 탈원전이냐, 아니냐가 제일 큰 이슈였기 때문이다. 그간 신고리 5·6호기의 경제성과 위험성이 아니라 이를 넘어 원자력의 경제성과 위험성을 논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은 원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론화 결론을 ‘적정 수준의 에너지믹스를 찾아가라’, ‘일정 규모에서 원전을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며 가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화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데도 그것을 공론화 의제로 삼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 신뢰도에 큰 흠집을 준 것이다. 원전의 경우 60년을 내다보고 설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간다는 보장이 없으면 에너지 관련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나.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하라고 밀어붙인다고 거기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걷어찼다.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박사 = 국민이 원자력계를 믿어준 결과라고 본다.
시민참여단이 우리 설명에 공감해줬다고 봐야 한다.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어서 운전하라”는 국민의 격려와 당부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공론화 과정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한 이상 처음부터 결과에 따르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다. 원자력계도 책임이 무겁다. 국민 신뢰 회복은 원자력계에 주어진 숙제다. 그동안 원자력계에 비리도 있었고 국민이 불안해했던 부분도 있지 않았나. 잘 지어서 안전하고 값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국민 여러분이 믿어줬으니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또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그간 원전이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가 핵심 쟁점이지 않았나. 다만 논의가 정치적으로 나아간 것 같다. 그런 점이 서로 차분하게 토론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나 한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 건설 중단 시 후유증이 클 것이라는 점에 대해 국민이 인식한 것 같다. 국민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 중단에 따른 피해의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소송 등 후속 문제도 복잡하다. 당장 이미 고용된 사람들 관련 문제도 있다. 이번 사안은 계획된 것을 바꾸는 게 아니고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원자력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기보다는 공사를 중단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더 부각된 조사였던 것 같다. 재개가 결정된 만큼 중단을 주장한 국민의 불만과 상실감을 완화할 정책이 필요하다. 영역을 넓혀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에 대해 전문가만 고민했다면 국민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중수로 노후 원전의 경우 조기 폐지하는 판단도 해볼 필요가 있다. 중수로 원전의 경우 경수로에 비해 안전성이 떨어지고 사용후핵연료가 많이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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