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0일 진행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추선희 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감에 증인으로 선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추-추, 추신수가 아니라 추명호·추선희를 의미한다”며 “추-추의 영장 기각은 촛불혁명의, 국민이 요구하는 대개혁에 반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해서 (영장) 재청구를 한다면 사법부도 최소한 국민과 함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어야죠?”라고 질문하듯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 기각하지 말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최 원장은 “법과 원칙, 기록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도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게 우리나라의 정의가 죽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 판단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이 이뤄졌는데 이제와서 ‘(구치소에) 침대가 없다’는 등 얘기가 있다”며 “나(박 의원)도 (구치소에) 살아봤다. 앞으로 궐석재판이 됐건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하건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사법부에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재판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해당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14년 전 최 원장과 판사-피의자 관계로 만난 인연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준비 명목으로 현대아산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2003년 6월 구속됐다. 당시 최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실형이 예상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박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최 원장에게 “재판 인연을 기억하느냐”며 “내가 수십번 (최 원장을) 뵀지만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늘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법부가 가장 신뢰를 받고 정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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