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의 해결사로 나서면서 서방 채권자들 중심의 국가 채무 패러다임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부채 위기국에 채무 재조정을 대가로 시장 자유화 정책을 요구했던 그동안의 패턴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가 영향력 확대와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 디폴트 위기 해결의 물꼬를 터주면 서방 국가 및 금융기관이 추종하는 모델이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네수엘라가 1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맺은 채무 재조정 합의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과의 부채 협상이 국가 부도 모면을 위한 새로운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날 자국이 보유한 31억5,000만달러(약 3조5,000억원) 규모의 베네수엘라 국채 상환 기간을 10년간 연장하고 초기 6년간은 최소한의 이자비용만 받기로 베네수엘라 측과 합의했다. 베네수엘라의 최대 채권국으로 알려진 중국도 베네수엘라와 채무 조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민은 부채 문제를 포함해 자신들의 일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고 힘을 실어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주요 신용평가사가 베네수엘라의 신용등급을 부분적 디폴트 수준으로 강등한 상황에서 중국·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내민 ‘채무 재조정’은 가뭄의 단비다. 특히 베네수엘라가 중국·러시아의 도움으로 이번 채무 위기를 넘기게 되면 IMF 등은 채무 상환을 명분으로 경제개혁 조치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FT는 “전통적 경제 대국인 미국·서유럽이 국가 채무를 조정하지 않는 ‘새로운 행태’의 등장”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부채 위기국에 동아줄을 내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쿠바의 경우 중국의 도움으로 국가 디폴트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2008년 이후 쿠바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태풍 피해 등이 겹쳐 악성 채무국으로 전락했지만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2010년 4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 및 민간 채권의 만기를 2015년 이후로 연장했다. 이후 경제 안정화에 성공한 쿠바는 2015년 선진국 채권 모임인 파리클럽에 26억달러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 역시 재조정 합의를 맺는 성과를 봤다. ‘국가 부도→시장 자유화 개혁 요구’로 이어지는 전통적 국가 채무 조정 모델을 피한 것이다.
하지만 중국·러시아 중심의 채무 조정이 세계 표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이 그동안 채무 조정에 나선 국가들은 자원 부국이다. 베네수엘라는 주요 석유 수출국이며 쿠바도 니켈 등의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서방 채권자들이 시장 자유화로 투자 이익을 노린다면 중국·러시아는 자원 이권을 챙기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더구나 여전히 중국·러시아가 서구 선진국과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규모 측면에서 밀린다는 분석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채무 가운데 중국·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북·남미 국가들 몫인 것으로 추정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과 러시아의 베네수엘라 대출 규모는 각각 200억달러, 30억달러에 불과해 총 600억달러에 달하는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기업 PDVSA의 회사채 규모만도 못하다”며 “중국·러시아의 지원이 충분한 규모가 될 것인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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