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설비 현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월성 1호기는 정부가 조기 폐쇄를 지시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시민단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어 뚜렷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012년 설계수명(30년)이 종료된 월성 1호기는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장 운전을 결정한 후 시민단체가 수명 연장 허가 무효 처분 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원안위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도 월성 1호기 폐쇄 절차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만 답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일각에서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소송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한수원 조기 폐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폐쇄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며 “월성 1호기의 운영 변경 허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계속 운전의 경제성, 전력 수급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서로 다른 단층의 경계가 있는 연약 지반에 위치해 지진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의 관련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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