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개헌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이달 내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산하에 기초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약속한 기간 내에 헌정사를 새로 쓸 옥동자를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회동에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개헌특위 위원장 및 간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이 참석했다.
같은 날 개헌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째 집중토론을 이어갔다. 개헌특위는 지난 1년간 개헌 논의가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 위원들이 주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논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개헌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 형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두고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정개특위 또한 이날 소위를 열고 몇 가지 합의 사항을 도출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구제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이에 개헌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가 지방선거 유불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에 각자의 패를 꺼내놓지 않고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정치권은 개헌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견해 차가 커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여야 지도부 차원의 ‘일괄 타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개헌특위는 다음달 6일까지 3주 동안 집중 토론을 이어간다. 오는 28일 지방분권, 30일 경제·재정, 다음달 4일 사법부와 정당·선거, 6일 정부형태 등을 주제로 각각 논의할 방침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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