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에 '우리법' 출신 민중기

대법원 고위법관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았던 민중기(59·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앉혔다.

대법원은 오는 13일자로 법원장 16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된 민 신임 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과는 서울대 동기다. 사법부 전반을 흔들고 있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기도 했다.

이번 고위법관 정기인사에서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장,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최상열·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광주고법원장과 특허법원장에 보임됐다.

사법연수원 16·17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은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됐다. 서울행정법원장에는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원장에는 최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은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수원지법원장은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사실상 마지막 승진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14명이 신규 보임했다. 이흥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과 지영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박연욱 수원지법 평택지원장, 이재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등이 고법 부장 승진자 명단에 올랐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가 보직을 떠나 ‘사법연구’로 발령받았던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보직 발령에서 제외됐다.

/노현섭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