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남 명단에 ‘깜짝’ 추가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최 위원장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에도 포함돼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들은 인권유린 문제로 제재 명단에 올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항공기를 이용해 방남할 경우에도 제재 위반의 소지가 있다.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고려항공은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다. 우리 정부가 항공기를 대여해줄 경우는 유엔 회원국이 자국 선박·항공기를 북한에 임대·전세로 내주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저촉된다.
북한이 예술단 숙소로 사용 중인 만경봉92호에 대한 유류 지원을 요청한 점도 논란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휘발유·경유 등 정유제품의 대북 공급량을 연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실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오영철 북한 응원단장은 7일 강원도 인제스피디움에서 천해성 통일부 차관 주재로 열린 만찬에 참석해 “평화와 통일의 사절단이 하늘길·바닷길·땅길로 오가게 된 것은 새로운 화해협력의 시대가 열리는 서곡”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만경봉92호의 입항을 5·24조치의 예외로 삼고 미국의 양해를 받아 갈마비행장행 전세기를 띄운 데 대한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북한 응원단의 올림픽 경기 입장료 10억여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을 재차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회담한 뒤 “곧 북한에 대해 전에 없던 엄중하고 강력한 경제제재를 발표할 것”이라며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면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향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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