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헤게모니 전쟁]미·중, 남중국해 놓고 영토분쟁 日은 해병대 창설해 러에 대응

美 남중국해 군사작전에 中 강력 반발

트럼프, 대만여행법 서명 놓고도 충돌

차르 푸틴은 美 겨냥 ICBM 공개

日도 "해상교통로 확보" 印과 군사협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임 성공으로 집권 2기의 포문을 여는 등 글로벌 스트롱맨들은 더욱 강력해진 권력기반을 바탕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패권주의 강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당장 시 주석이 장기집권의 초석을 닦은 후 대외외교 정책을 강경 모드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과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대척점에 서면서 주요2개국(G2) 대립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중이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러시아와 일본 등도 이에 질세라 신무기 개발과 병력 확충에 나서면서 글로벌 영향력 강화를 노리는 강대국들 간 군비경쟁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미중 양국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은 남중국해다. 중국은 난사군도를 포함해 인도네시아·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싱가포르 등 7개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해군 구축함 ‘USS머스틴’은 지난 23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군사작전을 펼치며 중국이 건립 중인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에 약 12마일(19㎞)까지 접근했다가 중국 해군 군함과 대치하며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당시 중국 국방부는 해군 570함과 514함이 즉시 기동해 해역을 벗어날 것을 경고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이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의 도발행위는 중국 군대의 방위능력 건설을 한 단계 더 강화하도록 재촉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과 손을 잡기도 했다. 미 해군 칼빈슨호 항공모함 전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제도와 파라셀제도를 바라보고 있는 다낭항을 방문하며 군사협력 관계를 자랑했다.



미중은 양안 문제를 놓고도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 간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대만여행법에 서명한 지 나흘 후 중국의 랴오닝(遼寧)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해협에 진입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시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연설에서 “중국 인민은 어떠한 국가 분열 행위도 굴복시킬 능력이 있다”면서 “위대한 조국의 한 치의 영토도 절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될 가능성도 없다”고 강력 경고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미국과 대만·홍콩 등을 동시에 정조준한 것이다. 시 주석이 양안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견제에 나선 것은 대만과의 분리가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외신의 분석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 실현을 약속했다.

지난해부터 미국과 인도, 일본은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견제하기 위해 삼각동맹을 형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을 펼치고 있다. 인도양 해상에서 펼치는 ‘말라바르’ 훈련에는 미 해군의 니미츠와 인도의 유일한 항모 비크라마다디티야, 일본 해상자위대 최대 전함이자 항모급 호위함인 이즈모가 집결했다. 훈련에는 전함 16척, 잠수함 2척, 전투기 등 항공기 95대가 참가했으며 1992년 말라바르 훈련이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미국은 말라바르 훈련이 “인도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에 대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규모를 키워왔다”고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 일본은 중동에서 인도양을 거쳐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교통로인 ‘시 레인(Sea Lane)’을 확보하기 위해 인도와의 군사협력을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다. 최근 군사 강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올해 방위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1,911억엔(53조원)으로 책정했다.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기 위한 개헌 절차를 시작한 데 이어 27일에는 총 3,000명 규모의 ‘일본판 해병대’ 수륙기동단 창설도 앞두고 있다.

미국의 비롯한 서방동맹과 중국이 사사건건 부딪치며 군비경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최근 미국의 첨단 미사일방어체계(MD)를 뚫을 수 있는 핵추진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군비경쟁에 합류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1일 국정 연설에서 신형 ICBM ‘사르마트’와 핵추진 크루즈미사일, 핵추진 무인 수중드론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 성공을 과시하며 MD 무력화와 플로리다 등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권위주의 복귀가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번지고 있다”며 “하지만 스트롱맨들의 패권주의 강화는 불평등과 테러 등 세계화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