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합의문은 총 4개의 항목을 담고 있다. △북미관계 정상화 추진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위해 양국이 노력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를 위해 노력 △북미는 유해를 즉시 본국으로 송환 등이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끝내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만 담겨 빛이 바랬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핵화 부분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 때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데 그쳐 한계가 있다. 앞서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으니 이보다 진전된 표현이 담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외교가에서는 CVID까지는 아니더라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D)’ 정도는 합의될 것으로 봤지만 합의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만 담겼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검증’ 부분을 강조해왔는데 빠졌다. 폼페이오 장관은 앞서 “중요한 것은 ‘V(Verifiable·검증 가능한)’”라며 “우리는 검증할 수 있도록 충분히 탄탄한 시스템을 설정할 것이다. 검증이 이뤄져야 신속하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도 주목할 점이다. 그동안 북한은 ‘북한의 비핵화’를 쓰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며 북한은 물론 남한에서 미군의 핵 폭격기 전개 중단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11일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대해 북한은 잠재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미국의 한국·일본 등에 대한 ‘핵우산’ 축소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합의가 세 번째 항목으로 밀린 점도 아쉬움으로 지목된다. 문구를 자세히 보면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만 해 향후 미국이 “북한이 노력한다고 했으므로 우리의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며 핵 폭격기 전개훈련을 할 수 있고 북한은 ‘검증’이 안 들어갔으므로 검증에서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 불씨도 남겼다.
두 번째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는 것은 향후 비핵화 추이에 따라 불가침공약 등의 의회 인준, 종전 선언 등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의회 인준이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가 쉽게 깨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높은 체제보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비핵화 추이에 따라 종전 선언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이어져온 한반도 전쟁이 끝났다는 뜻이어서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으로서는 핵을 포기하는 데 불만을 품은 내부 군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카드다.
새로운 북미관계 등 관계 정상화를 수립하기로 한 점도 눈에 띈다. 향후 비핵화 단계에 따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이를 대사관으로 승격하고 국교를 수립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쟁 유해를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점은 미국에서 인권 등을 강조한 목소리를 받아들여 미국이 요구했고 북한도 받아들인 것으로 추론된다.
전체적으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담에 앞서 비핵화 ‘데드라인’을 적시하면 성공이라는 의견이 나왔지만 담기지 않았다. 과거 1994년 제네바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도 비핵화 데드라인을 못 박지 않아 이행이 늘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암시하면서 이날 회담에서 선언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됐지만 선언은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고위급 회담 추이에 관심이 집중된다.
/싱가포르=특별취재단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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