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의 정치·이념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코드인사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때문에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법관이 되면)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날 김선수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대법관의 성향을 검증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노 후보자는 “민변과 단절했다”며 의혹 공세에 한발 물러선 김 후보자와 달리 각종 논란에 조목조목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1990년 판사로 임용되면서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했고 변호사를 개업한 1995년에는 민변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시절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단장을 맡았던 김칠준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학술단체에 불과하고 그 안에서도 판사의 성향이 다양하다”면서 “과거 잠시 회원으로 있으며 몇 차례 세미나에 참석한 것만으로 코드인사라고 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칠준 변호사와는 연수원 동기라 같이 일했을 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논란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았고 정말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가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심리했던 박경철 전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재판거래 의혹 대상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에는 “재판 과정에서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 배우자의 탈세,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불법건축물 내 영업 의혹도 제기됐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가족의 일이지만 심려를 끼친 것은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