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국무부·재무부·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보’를 발령해 “비핵화 이전에는 대북 압박이 지속된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의 교역 및 북측 노동자의 해외 송출 등에 세밀한 차단 조치를 환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동창리 탄도미사일 실험장의 해체 작업에 착수하며 제재 완화의 기회를 엿보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이민세관단속국(ICE)과 함께 17쪽 분량의 ‘북한 제재 및 단속 조치 주의보’를 발표했다. 대북제재 주의보는 신규 제재는 아니지만 북한과의 무역 시 제재가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각국 기업과 개인에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다. 지난 2월 선박 간 환적행위 등 북한과의 해상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조치다.
미 정부는 이번 주의보를 통해 제3국 업체가 북한에 하도급을 주면 바이어 또는 주문자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북한 수산물이나 의류의 원산지를 바꿔 수출하다 적발되면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 있다고 꼼꼼히 지적하면서 제재 위반 사례들도 곁들여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국무부는 농업·정보통신·건설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을 별첨하며 사실상 이들 기업과의 거래 금지를 권고하고 북한이 해외 42개국에 노동자를 파견한 실태를 공개해 북측 인력의 신규 송출에 차단막을 쳤다.
국무부는 “이번 주의보 발령은 신규 제재와 무관하지만 대북제재는 계속 유효하고 북한의 비핵화까지 압박을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일 뉴욕에서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상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한 데 이어 전 세계를 상대로 재차 대북 압박의 끈을 풀지 말라고 경고음을 낸 셈이다.
한편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괴’를 약속했다는 동창리 탄도미사일 실험장 해체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20일과 22일 촬영된 위성사진 판독 결과를 이날 발표하며 탄도미사일 시험장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의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해체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과 ‘화성-14형’ 등에 탑재된 엔진을 개발하고 2016년 4월에는 ‘광명성 4호’를 발사한 북측 최대의 탄도미사일 실험장이다.
38노스는 “해체 작업에 적지 않은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도 38노스의 발표에 “비핵화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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