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더불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추동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미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차관은 13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개회식 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는 입장에서 판문점 선언을 더욱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한반도는 70년에 가까운 적대관계를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길을 가는 데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천 차관은 “미국과 북한은 현재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간 이행순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보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자신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미북 간 신뢰형성을 위한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강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5일 평양에 대북특별사절단이 파견됐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남북 간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밝혔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미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 차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또한 자신의 비핵화 결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여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관련,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운영으로 남북관계 제도화 수준이 높아지고, 남북관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북미간 비핵화 협의의 진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남북은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과 GP철수, 공동유해발굴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다양한 조치들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의 이행은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4일까지 진행되는 국방차관급 다자안보협의체인 SDD에는 아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8개국의 국방 관료와 4개 국제기구의 안보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사드(THAAD) 갈등으로 작년과 재작년 불참했던 중국은 이번에 군사의학연구원의 정치위원인 류마오제 소장 등 9명을 파견했다. 처음으로 영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차관급 국방 관료가 참석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도 초청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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