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태양광·풍력 발전을 둘러싼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대안은’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대기환경을 정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능을 하는 우수 산림녹지를, 친환경으로 대표되는 태양광과 풍력이 앗아가는 제로섬의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다”며 “환경성을 강조하는 환경부와 경제성을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엇박자가 충돌현상을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성과 경제성 간 조화를 이루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으로는 △산지 등 환경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대해 태양광·풍력 자원의 공개념을 도입해 선 국가계획 후 민간참여 방식으로 접근 △태양광·풍력 발전 전국 자원지도를 GIS로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 및 공유 △환경성과 경제성의 조화를 위한 태양광·풍력 발전 법제도 개선 △세부입지기준 수립 및 저수지나 간척지 등 해상·수상 입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
또 그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지만, 산지 등 환경보존이 우수한 지역에서의 설치로 또 다른 환경·경관 훼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미세먼지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재 6.2%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계획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면적은 총 7,905건에 4,355ha로서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한다. 특히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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