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는 이날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각 당 간사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뽑혔다. 이는 지난 7월 사개특위 설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사개특위는 오는 8일 소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12일과 15일 각 소위 회의를 연다. 16일에는 전체 회의를 연다. 또 8일 법무부와 9일 검찰·경찰 업무보고를 받은 뒤 20~21일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오랫동안 숙원이던 사법개혁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가겠다”며 “최근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개혁 문제도 개혁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개특위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98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개최하게 돼 실제 활동 기간은 2달 밖에 남지 않았고, 정기 국회가 겹쳐 있어 내실 있는 특위 활동이 필요하다”며 “여야 의원들이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개특위가 진통 끝에 출범하기는 했으나 앞으로 성과를 이뤄내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우선 여야 사이 견해차가 커 쉽게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신설과 검경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사안 별로 반대나 유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등 법원 개혁도 정당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게다가 시간도 충분치 않다. 사개특위는 여야 간 이견 탓에 지난 7월 설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활동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라 실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2개월에 불과하다. 특히 여야가 당장 내년 예산안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 등 일정도 있어 이미 정치계 안팎에서는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18, 19대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며 “사안별로 여야 사이의 이견이 있는데다 이를 논의할 시간조차 넉넉치 않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 논의를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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