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글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소개하며 “저희가 뛰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날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문 대통령에게 완곡하게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위원장은 21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추진 직속기구 및 대통령 자문기구와의 오찬간담회에서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가장 앞서 있는 구글 웨이모가 최근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시작했다”며 “다음달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패키지 서비스까지 한다고 하니 위원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위기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완전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나 보조탑승자가 없는 혁신적인 무인자동차를 말한다.
장 위원장은 이어 “국민들 생각을 들어보면 (4차 산업혁명은) 미래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이 높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려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는 이해관계자들의 충돌 때문에 발생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카풀 등의 도입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간 마찰이 심화하며 규제개혁이 늦어지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장 위원장은 “(위원회가) 그런 관점에서 규제·제도 개혁 혁신 해커톤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다양한 영역에, 다양한 이슈에 적용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통합한 장기 국가발전전략인 ‘국가 미래비전 2040’을 내년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며 “평화 번영의 한반도 비전 2040을 합해서 ‘국가 미래미전 2040’을 내년에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이 제시한 ‘국가 미래비전 2040’은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의 ‘비전 2030’ 기조를 되살려 ‘포용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최초의 국가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을 설계했지만 집권 후반기에 만들어진 탓에 추진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전략 보고자로 나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에 1,000개의 기업을 유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면서 기존의 전통적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를 예측하는 것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도 예산안은 순수하게 우리가 짠 예산이다. 즉 우리의 생각과 구상의 실현이다.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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