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미 워킹그룹 1차 회의를 마치고 특파원들에게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strong support)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간 미국은 공개적으로 “남북관계와 비핵화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원론적 입장을 반복해왔다. 따라서 미국이 남북 철도 연결사업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이 본부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기류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관계와 북미협상에 정통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철도연결 사업에 대한 한미 간 논의상황과 관련 “그동안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불편해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미국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해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 조치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동조사를 위해서는 각종 장비와 연료를 북한으로 반출해야 하므로 한미 간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 8월 말 남북은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해주지 않아 무산됐다.
미국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해도 공동조사가 바로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기술적 문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문제’란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대북 반출 물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등에 저촉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을 의미한다. 다행히 열차 운행을 위한 원유 반출에 대해선 공동조사에 사용하는 데 한해 미국 측이 이미 양해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애초 남북이 합의한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기술적 협의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올해 중에 하려고 한다”고만 전했다.
그러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철도 연결사업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나란히(as tandem), 함께 나아가는 것으로 여긴다”고 언급하며 두 사안이 엄격하게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관계만 앞서 가지 말라는 의미다.
따라서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 간 합의 사업들의 미래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가 남북관계 발전과 함께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미 간 고위급회담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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