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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전날 벌어진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으로서도 신변 보호와 청사보안을 철저하게 하겠지만, 보안 업무를 나눠 맡고 계신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민 청장은 김 대법원장과 만나 대법원에 대한 철저한 경비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 바 그것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 청장은 “대비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미흡해서 국민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화된 경비를 하겠다”고 사과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과 민 청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원칙이 무너지고 개인의 사적 복수행위 등이 용납된다면 공동체가 만든 가치 질서가 파괴될 것”이라며 “대법원에 공식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건에 정말 가차 없이 대응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 문재인 정부가 마치 누구에게 빚져서 단호히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면 저희가 분명히 책임지겠다”며 “공권력은 국민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으로, 무질서와 무책임을 용납하는 그런 상황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언급했다. 민 청장도 “법원에 대한 경계 병력을 더 배치하고 법원 경비를 책임지시는 분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위험에 대한 예보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7일 오전 9시 5분께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74) 씨가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져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불이 옮겨붙었다. 이를 본 청원 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남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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