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올해도 자유주의 무역 기조는 계속 위축되고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다시 칼을 뽑게 되면 항공우주·정보통신·로봇공학·신소재 등 첨단기술 분야가 싸움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포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한국 수출 시장 다변화”라며 “이는 한국이 포함된 자유무역지대 확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현시점에서 한국이 집중할 수 있는 다자경제 블록으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정도가 있다. RECP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권 경제 공동체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가 참여 중이다. 하지만 관세 등에 대한 참여국 간 셈법이 서로 달라 타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이 연내 타결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배긍찬 국립외교원 교수는 “RCEP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일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협상이 타결돼 아시아 지역 16개국 간 느슨하지만 규모가 큰 경제통합체가 출범한다면 자유무역지대로서 가지는 의미와 상징성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CEP 참여국의 인구수만 34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0조달러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CPTPP는 지난해 12월30일자로 발효됐다. 모태는 지난 2016년 12개국이 모여 체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TPP에서 탈퇴하면서 공중분해 위기를 맞았으나 나머지 11개 국가들은 다자협정을 계속 지켜나가기로 했다. 다시 말해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칠레·페루가 CPTPP의 멤버다. 우선 지난해 국내 절차를 마친 6개국이 먼저 서명을 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연내 본격적인 참여를 예고하고 있다.
이들의 규모 역시 만만치 않다. 역내 인구는 5억명이지만 세계 GDP의 13%, 교역량의 15%를 차지한다. 관세뿐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시장 개방, 데이터 교환 등도 추진한다. 역내 서비스, 금융,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완성차와 산업기계, 베트남은 섬유·의류 부문에서 수출 확대 기회를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가입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태국과 콜롬비아·대만이 이미 신규 가입 의사를 밝혔고 필리핀·영국 등도 가입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역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CPTPP의 경우 우리 산업계에서 업종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다 주도국인 일본이 한국의 대표적인 교역 적자국이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새 질서에서 한국만 소외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공동 시장인 메르코수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도 솔루션이다. 아시아 국가로는 한국이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물꼬를 텄는데 시장 선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3억명, GDP 규모는 2조8억달러에 달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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