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은 종종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자체가 (한국 경제에 대한) 과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년을 견딜 수 있었던 기초체력을 지금의 한국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 경제학자로 꼽히는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부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적폐청산’에 함몰된 한국 사회의 갈등구조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치적 분위기, 노동개혁 지연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면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국내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의 경제 체력으로는 그마저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국제수지 위기나 재정파탄에 빠지지 않고 20년간의 침체에 버틸 수 있던 것은 당시 세계 2위이던 경제규모와 높은 생산성,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의 노사갈등, 기축통화국이라는 여건 등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지만 한국의 현 경제상황을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조속한 구조개혁 없이 한국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질 경우 과거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는 그나마 대기업의 자금 여력과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의욕이 왕성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치·사회적 갈등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 여력인 인적 자원이 손실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가야 할 문재인 정부를 향해 “경제정책은 정치 이데올로기와 별개여야 한다”며 기업 활동을 북돋우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고용부진은 노동개혁을 미뤄온 결과”라며 “재정을 동원한 실업구제는 지속성을 가질 수 없고 실효성 있는 노동개혁이 진전되지 않는 한 경제가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신경립국제부장 ·정리=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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