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있는 조재범 전 코치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민간이 중심이 돼 (체육계 비리 근절) 근본 대책을 만들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실행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답했다.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한 달간 총 26만9,000여 명의 동의를 받아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또 청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8일 심석희 선수는 조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이를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 7일 조 전 코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 비서관은 성폭력·폭력 등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 등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하면서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돼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정부는 승부조작,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 사유화 등을 ‘스포츠 4대악’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스포츠 비리 척결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인권위와 민간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양 비서관은 이번 대책에 따라 스포츠 인권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신설, 오는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 혁신 세부 과제를 정해 발표하고 내년 1월에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와 함께 설치되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인권위에 조사단 준비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가운데 25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양 비서관은 “향후 1년간 스포츠 인권침해 신고 접수, 직권조사 및 피해자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비서관은 독립적·객관적인 비위 조사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체육 분야 비리전담 독립 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비서관은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2차 가해를 처벌할 규정도 마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의무화하겠다”며 “국가대표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 상담사를 상주하게 하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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