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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원전이 부른 한전적자 국민부담 걱정된다

한국전력이 2012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최근 끊임없이 제기돼온 적자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22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2,080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1,50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영업이익 4조9,531억원, 순이익 1조4,414억원을 기록했던 전년과 엄청난 차이다. 발전 자회사의 연료비 상승과 전력 구입비 증가 때문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전의 적자전환은 예견된 결과다. 탈원전정책으로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1981년 이후 가장 낮은 65.9%까지 내려갔다. 85%대를 기록했던 2015년 대비 20%포인트, 전년과 비교하면 5.3%포인트나 곤두박질친 것이다. 원전 이용률을 1%포인트 높일 때마다 1,900억원의 손실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이를 외면했으니 흑자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한전이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한 연료비 상승 역시 값싼 원전 대신 비싼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들여와 전기를 생산한 탓이다. “탈원전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한전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전의 실적악화는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물론 적자를 기록했다고 정부가 당장 전기료 인상을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전의 설명대로 올해는 원전가동 정상화로 이용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실적이 개선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계속된다면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기적적으로 발전해 발전비용을 줄이지 않는 한 비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이 커지고 비용부담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적자가 누적되는데 마냥 전기료를 묶어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기료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커질 수 있음이다.



흑자기업을 문제아로 전락시킨 주범은 정부다. 값싸고 안전하게 전기를 생산할 방법이 있는데 이를 버리고 엉뚱한 정책을 폈으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걱정은 국민이 해야 하는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전기료 걱정까지 더하게 할 수는 없다. 이제라도 탈원전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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