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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른 부분도 포함돼야" ...'미세먼지 + α' 추경 공식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추가경정예산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반드시 포함될 것이고 (일자리 예산 등) 다른 부분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안에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을 같이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미세먼지 대책에 한정한 핀셋 추경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포함한 추경이 된다면 규모가 대폭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미세먼지 추경에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도 포함될 가능성과 관련해 “어느 정도 범주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할지 다 같이 놓고 봐야 한다. 국민 안전에 대한 관심도 크고 각종 현안들이 매일 터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간 조 정책위의장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이르다”라며 선을 그어왔다. 이에 당정이 미세먼지 추경에 더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추경 등을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민주당 고위관계자도 “정부로서는 충분히 일자리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원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가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당선되자마자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짰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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