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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정상회담 동맹복원에 초점 맞춰라

4월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의제 조율에 한창이다. 방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DC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한 데 이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찰스 쿠퍼먼 미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1일 워싱턴DC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과 첫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양국 외교·안보 수뇌부가 잇따라 머리를 맞댄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정세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미국 정가에서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동맹인 한국의 공조이탈 우려가 커지고 급기야 비핵화협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배경에는 한국 정부의 성급한 남북경협 재재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4월 한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확인하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 안전의 린치핀(핵심축)으로 남아 있다”고 밝힌 대목은 양국공조 약화 현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가 반영돼 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근 우리 정부 당국자가 “포괄적 논의를 통해 접근하면 제재완화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워싱턴 일각에서는 과연 한국을 믿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까지 나오는 분위기다.

하노이협상 결렬 이후 40여일 만에 이뤄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공조와 한미동맹 관계 복원이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회담 후 “한미공조와 관련한 우려가 표명되고 있지만 한미 간에는 북핵 등 모든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면 단순한 의견교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4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한미정상회담은 양국의 이견을 좁히고 공조의 끈을 다시 조여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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