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판사 재직 중 35억원대의 주식 보유를 둘러싼 논란 등에 대해 “전적으로 남편이 했다” “나는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에는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죽하면 정의당에서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 논평까지 내놓았겠는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적 요소가 없었다며 엄호하고 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전면전도 불사할 태세여서 그러잖아도 얼어붙은 정국이 더 냉각되게 생겼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주식투자마저 거르지 못한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이 크다. 과도한 주식 거래·보유에 관해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데도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게 구체적인 소명자료조차 요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증을 아예 안 했거나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장관 청문회에서 이미 2명이 낙마했는데도 이 모양이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쯤이면 청와대 인사라인의 능력이 없거나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된 인사참사로 인한 소모적인 논란과 정쟁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한 상태다. 더 이상의 참사가 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인사책임자 문책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이참에 국민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것으로 드러난 ‘7대 인사배제 기준’을 재점검해 치밀한 인사원칙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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