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福島)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막판 ‘역전패’를 당하면서 발칵 뒤집혔다.
일본 언론과 정부는 WTO 상소기구가 예상과 달리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타당하다고 판정하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자국 농산물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강조하며 후쿠시마의 ‘부흥’을 노리던 일본 정부는 스스로 제기한 WTO 제소가 오히려 농산물 수출에 타격을 주는 결과로 끝난 것에 대해 당황한 기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와 지역은 한때 54개에 달했지만 현재는 23개로 줄었다. 일본 정부는 WTO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으면 이를 계기로 다른 나라의 규제 해제를 끌어낼 계획이었다.
일본 방송과 통신들은 관련 소식을 심야임에도 속보로 내보냈고 신문들은 조간신문 1면 기사로 다뤘다. 교도통신은 “WTO 분쟁에서 일본이 역전 패소를 했다”며“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패소했다”며 “WTO의 분쟁 처리 절차가 2심제여서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일본이 패소하면서 다른 나라와 지역에도 수입 규제의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던 일본 정부의 전략이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WTO의 상소기구가 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본 정부는 승소한 뒤 다른 나라와 규제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가속한다는 그림을 그렸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한밤중에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며 신속히 유감을 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WTO의 결정이 나온 지 약 1시간이 지난 이 날 새벽 1시16분에 유감을 표명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이번 결정이 자국 내 여론에 미칠 영향을 경계했다. 고노 외무상은 “진정으로 유감이다. 한국에 대해서 조치의 철폐를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상소기구가 한국이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했을 때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먹거리 안정성’을 이유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이를 두고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해 제기한 4월 상소에서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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