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소비가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나라다. 탄탄한 소비는 강력한 일자리 증가가 뒷받침하고 있다. 탄탄한 소비는 다시 기업 실적을 끌어올리고 실적이 좋아진 기업은 투자에 나서는 전형적인 선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반대로 가고 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늘어나다 보니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니 기업 실적이 개선될 턱이 없다. 현재까지 1·4분기 실적을 발표한 주요 상장기업만 봐도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까지 낮췄으며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은 성장률이 1%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한다. 오죽하면 이주열 한은 총재가 “2·4분기 이후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분발이 필요하다”고 했겠는가.
1·4분기 성장률 추락은 정부 지출만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일깨워준다. 무엇보다 곳간에 현금성 자산을 채워둔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결국 과감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미국이 고용·소비·투자 등 3박자의 조화 속에 성장률을 끌어올린 것은 대규모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필두로 한 규제 완화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 역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반도체 하나에 의지해서는 안 되며 품목과 지역 다변화를 이뤄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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