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2년간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이라는 3대 악의 축으로 한국 경제 체질 자체를 약체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서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안보가 흔들리고 외교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치는 멈췄고 국론이 분열돼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등 문재인 정부는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한마디로 잘못된 전제 위에 쌓인 오류로 역사적으로 성공 사례가 극히 드물다”며 “반드시 써야 할 곳에만 아껴서 써야 하는 게 세금인데 지금 이 정부는 퍼주기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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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내대표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감행한 후 발사체, 또는 전술 유도무기라는 말로 도발이 아니라는 말장난에 매달렸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문재인 대통령과는 3일 만에 통화했는데 북한에 식량을 제공한 게 시의적절하다는 반응만 나와 국민 기대와는 다소 멀었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날치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헌법이 정한 사법부 독립 원칙이 실질적·절차적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현직 판사, 여당 의원 등도 비판했다”며 “여야는 패스트트랙 무효를 논의해야 할 때이며, 그것이 국회 정상화와 민생 국회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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