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의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제11차 한미일 안보회의(DTT)가 9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3국 공조 방안, 지역 안보정세, 3국 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지난 2008년부터 개최됐으며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지역 안보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회의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이시카와 다케시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특히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여하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DTT회의 전에 미국, 일본과 각각 사전 양자 대화를 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및 각각의 현안을 논의한다. 한미 양자 대화에서는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단거리 발사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실체에 대해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사일’ 여부를 확정할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8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 소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전화해서 ‘북한이 지금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군 및 정보 당국은 북한이 지난 4일 240㎜ 방사포와 300㎜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을 동원해 화력훈련을 전개한 이후 전술유도무기 탄종과 제원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훈련에 동원된 신형 전술 유도무기를 지난해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보고 있다.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능력과 화력임무수행 정확성, 무장 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검열”이라며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양자 대화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한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국방 당국이 뒷받침하는 방안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일 양자 대화에서는 ‘레이더-초계기 위협비행’ 갈등으로 주춤거리는 양국 간 국방 분야 교류·협력 복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초계기 갈등’은 한동안 봉합 국면을 맞은 듯했으나 지난달 22일 일본 언론에서 “한국 국방부가 일본 정부에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비추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 또 한 번 수면 위로 부상했다.
미국과 일본도 3국 회의 전 따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양자 대화를 하고 한반도 정세와 미일 안보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한일, 미일 양자 대화를 하고 난 다음 3국 안보회의를 여는 순서로 진행된다”면서 “3국 안보회의는 오후에 끝날 예정으로, 그 결과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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