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또 다른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그린벨트 풀어 대규모 공급

'로또 아파트' 열풍 부르기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로 주택을 공급한 사례는 비단 신도시뿐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도 빠질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인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년 이상 금기시돼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대대적으로 풀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100만가구(30만가구는 그린벨트)를 포함해 총 1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시범지구 분양 때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로또아파트 열풍을 불렀다. 서울 강남, 서울 서초,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서울 또는 서울 인근 알짜 그린벨트를 풀어 분양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총 5차까지 지정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급랭으로 분양이 줄줄이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3년 4·1대책으로 신규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중단하고 대신 기존 민간 ·공공택지 분양 물량을 소화하는 동시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지정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영향도 있지만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김정곤 논설위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