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게 임신했을 경우 낙태를 선택하겠다는 국민이 두명 중 한명으로 나타났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1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전화 설문조사(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를 시행한 결과 ‘원치 않는 임신이고 아기를 양육할 의사가 없을 때, 낙태와 입양 중 어떤 선택이 좋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49.6%가 낙태를 택했다고 밝혔다.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대답은 37.4%,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낙태 허용 기준에 대한 응답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를 제외한 모든 낙태에 반대’가 29%로 가장 많았다. ‘임신 초반부인 12주까지 허용’은 23.4%,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6주 이전까지 허용’ 22.7%, ‘무조건 낙태를 허용’ 17.5%, ‘잘 모르겠다’ 7.4% 순이었다.
낙태 전면 허용시 문제점으로는 가장 많은 33.8%가 ‘무분별한 낙태 증가’를 택했다. 이어 ‘청소년 임신 증가’ 17%, ‘낙태 강요 증가’ 15.2%, ‘우려되는 점이 없다’ 13.5%, ‘원치 않는 임신 증가’ 13.4%, ‘잘 모르겠다’ 7%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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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제한적 허용에 따라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태아 생명권의 여전한 침해’가 32.4%로 가장 많았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는 26.7%, ‘영아 유기가 늘어날 것’ 16%, ‘잘 모르겠다’ 13.5%, ‘출산에 따른 사회 경제적 고충 증가’ 11.4%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성 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강화’가 37.5%를 차지했고, ‘강력한 남성 책임법 도입’ 20.7%, ‘미혼모의 사회 경제적 지원 강화’ 19.3%, ‘산모의 신상을 비밀로 해주고 출산을 돕는 비밀 출산법 도입’ 16.5% 순으로 답했다.
이 외에도 양심과 신념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77.8%가 ‘존중한다’고 답했고, 12.7%는 ‘무조건 시술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응답자의 75.5%는 ‘낙태 시술 전문의료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도 답했다.
한편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오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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