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1주만에 정상화] 9,570원 vs 8,185원…노사 '찔끔 수정안' 제시

노·사·공익위원 한자리 모여

내년 최임결정 최종 담판 돌입

1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삭감을 고수하는 등 여전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다. 최종 결정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와중에 노사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주장을 두고 회의장 안팎에서 여론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속개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최초 제시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근로자위원들은 전년대비 14.6% 오른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 깎인 8,185원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0만원대 진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노사가 최초 제시안인 1만원, 8,000원에서 소폭 물러선 수치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4일 전원회의 이후 약 일주일 만에 복귀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전년대비 4.2% 삭감된 8,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데 항의하며 전날 회의에 불참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회의에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사무실을 찾아 사용자 측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1만1,000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 6개를 전달했다.



모두발언에서부터 노사 양측은 신경전을 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단체가 전날 삭감안을 고수한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의에 복귀하는 자리가 불편해졌다”며 “내부 논쟁이 있었지만 의사 표시는 강하게 하되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의견이 다수라 복귀했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도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삭감안은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과거 2년간 너무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위원들에게도 “경제 현실과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압박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막판으로 향하며 장외 여론전도 더 치열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중소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규모별 차등적용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나 삭감을 주장한 적이 전혀 없다”며 “반대로 정부는 소상공인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년처럼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도 전날에 이어 정동 대한문 앞, 명동 등 서울 곳곳을 돌며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거리에서 문화제를 열어 시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관련된 설문조사와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선전전을 펼쳤다. /세종=박준호, 심우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