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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엑소더스 막으려면 국회가 나서야 "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인건비 부담에 동남아 등으로 탈출
최저임금 규모·업종별 차등화 필요
중소기업 해외진출 사업 지원 업무
KOTRA·중진공 빨리 교통정리를

  • 심우일 기자
  • 2019-07-16 17:36:55
  • 국회·정당·정책
'中企 엑소더스 막으려면 국회가 나서야 '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 급증한 데 이어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면서 버틸 수 없게 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이 정도니 해외를 선택할 수도 없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최저임금을 규모·업종별로 차등화할 수 있게끔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김삼화(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올해 1·4분기 해외직접투자가 141억달러(약 16조5,900억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이 35억달러로 전체의 4분의1 수준”이라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기업들이 동남아시아 등지로 ‘엑소더스’에 나서는 만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27회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당선 직후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같은 위원회의 바른미래당 간사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까지 맡았다.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단체 감찰 의혹’처럼 정치적 이슈가 유독 많았던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창업기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대필 문제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끼친 부정적인 영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김 의원은 “산자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의 진흥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 측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게끔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최대한 자주 법안소위를 갖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현재 산자위에 계류된 법안의 74%가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며 “기업 진흥,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이 많은 만큼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 각종 규제 철폐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KOTRA가 동시에 진행하는 중소기업 해외진출 사업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KOTRA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해오는 가운데 중진공이 해외에 독자적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를 개설하면서 지원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컨설팅 및 정책 지원은 중진공이,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 지원사업은 KOTRA가 맡게끔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최근 중기부가 KOTRA의 중소기업 관련 사업을 관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사진=권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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