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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99일→15일…'대북제재' 유엔 예외적 면제 절차 대폭 단축

유엔 예외적 제재 면제 절차, 올해 들어 대폭 빨라져

2017년 대북송금 전면 중단 이후 금융 관련 장벽은 여전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가 평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담당하는 예외적 제재 면제 절차가 올해 들어 대폭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기범 재미한인의료협회(KAMA) 교수가 하버드 의대 연구팀과 함께 유엔 제재가 대북 인도 지원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대북지원 활동을 한 비영리 단체와 국제기구가 제재 면제 승인을 받기까지는 평균 99일이 소요되었으나 올해 들어 평균 15일로 크게 단축됐다. 지난해엔 8월 유니세프, 9월 유진벨재단의 대북지원 사업이 제재 면제를 받는데 각각 150일과 130일 정도가 걸렸고, 최장 160일이 소요된 사업도 있었다. 박기범 교수는 올해 들어선 제재 면제가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일로 대폭 단축되면서 대북 지원 활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한 행정절차 개선에도 금융 관련 장벽은 여전하다. 2017년부터 금융기관이 대북송금을 전면 중단하면서 북한 북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유니세프나 북한에 인력을 파견하는 지원단체들이 필요한 자금을 이체받지 못해 직접 사람을 통해 전달받아야 하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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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0:10:10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