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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소비자 위원회, 구글 상대로 소송..."개인정보 불법 수집"

"위치정보 수집 관련 소비자 오도"
유죄 판결 시 매출액의 10%까지 벌금 가능

  • 전희윤 기자
  • 2019-10-29 17:18:37
  • 기업
호주 소비자 위원회, 구글 상대로 소송...'개인정보 불법 수집'
구글 기업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호주 경쟁·소비자 위원회(ACCC)가 구글을 상대로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 그 이유다.

29일(현지시간)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ACCC는 구글이 2017년 1월부터 2018년 말까지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위치 정보와 관련해서 잘못된 안내문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하는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위치기록’만 비활성화하면 된다고 믿었겠지만, 실제로 ‘웹 앤 앱 활동’도 비활성화해야 자신들의 위치정보 수집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이 사용한 안내문은 이 부분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했고, 결과적으로 호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ACCC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다른 회사 기기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구글과 안드로이드폰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회사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CCC의 제소에 대해 구글은 대변인을 통해 “ACCC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희윤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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