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차 국토종합계획안 마련... 인구 감소·기후 변화 대응

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2020년부터 국토 발전은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비해 전략적으로 추진된다. 또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 연결하는 국가 교통 네트워크도 확고히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국토의 관리와 경영정책을 담은 계획안이다. 이번 5차 계획안은 기존 4차 때와 달리 국가 주도의 성장을 지양하고, 인구감소·기후변화·기술혁신 등 정치·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 축을 세우지 않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연대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계획안을 담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지역 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여러 지자체가 산업·관광·문화 등을 매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등이 연대한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 충북·대전·충남이 힘을 모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클러스터 구축’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혁신공간을 확충하고 문화·관광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전략도 세웠다. 2020년 이후 인구가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생활문화 축을 중심으로 거점 공간을 압축적 공간을 재편할 계획이다. 또 기반시설 계획을 최적화하고 녹지공간도 최대한 마련하기로 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국토와 환경의 통합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발전 수립 초기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을 통해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교통체계도 혁신하기로 했다. 전국을 2시간대, 대도시권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해 철도·도로 단절구간을 잇고 고속철도 중심으로 전국에 X자형 고속교통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철도(GTX), 대심도 지하도로 추진 등의 사업이 진행된다. 그 밖에 자율주행차, 개인용 모빌리티 증가에 대비해 도로·보도로 이뤄진 기존 도로체계를 개편하고 드론과 소형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항공교통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