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부, 설탕·플라스틱세 도입한다

내년 예산안 극적 의결…연정 첫 청사진

온실가스 감축에 대규모 예산 투입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블룸버그

내년부터 이탈리아 정부가 설탕세와 플라스틱세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은 23일(현지시간) 찬성 334대 반대 232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비교적 여유 있는 표차로 승인됐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플라스틱세는 기업이 수입·생산하는 1회용 용기 1㎏당 0.45유로(약 500원)를 내년 7월부터 부과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앞서 원안은 1㎏당 1유로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업계 반발로 다소 후퇴했다. 또한 비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량 음료 등에 부과될 설탕세의 세율은 ℓ당 0.1유로로 확정됐다.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예산안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친화적 성장을 위한 ‘녹색경제’ 진작책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관련 부문에 42억4,000만유로 규모의 공공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감축에는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억5,000만유로가 투입된다. 이밖에 급여소득세 인하, 보육 지원 확대, 탈세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도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2.2%, 공공 채무는 GDP의 135.2%로 각각 설정했다. 이는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GDP 성장률은 0.6%로 전망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9월 출범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 간 연립정부의 첫 번째 경제·사회 정책 청사진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최대 야당인 극우정당 동맹의 격렬한 반대로 예산안의 연내 의회 통과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왔지만 막판에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