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성장률이 일본에 추월당한 것은 196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한국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하게 한다. 성장률 둔화세는 특히 현 정부 들어 가팔라지고 있다.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5.5%로 OECD 국가 중 16위였으나 불과 2년 새 18계단이나 미끄러졌다. 이렇게 된 것은 실질성장률 하락 속에 소비·투자·수출입과 관련한 모든 물가지표(GDP 디플레이터)마저 급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GDP 물가는 지난해 4·4분기(-0.1%)부터 올 3·4분기(-1.6%)까지 4분기째 후진하고 있다. 사상 처음이다.
무엇보다 갈수록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있어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저물가)에 대한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소비·투자 위축이 다시 물가를 끌어내리는 상태가 계속되면 ‘저물가→저성장→저물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장기간 지속할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2.7%에서 내년 2.5%, 2021년 2.4%로 계속 낮추는 등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모처럼 ‘트리플 상승’으로 나왔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제라도 정부는 재정 퍼붓기에도 왜 성장률이 곤두박질치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방위 규제에 친노조 정책 등 반(反)성장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으면서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성장률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