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기준’ 마련

서울형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 예시.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현실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대가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서울시 실정에 맞게 보완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정방식은 과업내용에 충실하게 용역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표준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해당하는 용역비를 산정한 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용역대가를 임의로 조정하는 실정이었고 이에 따라 지나치게 적은 용역비용 지급으로 인한 부실용역의 우려 등이 있었다.



이렇게 용역별로 업무내용에 적합한 용역대가 산정이 곤란한 이유는 국토계획 표준품셈에는 표준적인 업무와 이에 상응하는 용역대가는 설정돼 있지만, 기본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정확한 용역대가 산정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자체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각 업무 항목별로 기본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정비 대상과 연계해 검토해야 할 항목들의 기준도 정립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국 최초의 국토계획 표준품셈을 보완한 서울형 기준의 시행으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용역대가의 산정이 가능해져 용역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