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올해 북한 개별관광과 2032 서울-평양 올림픽 준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식어 정책 추진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일부 최근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2020년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하고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혀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북한 개별관광 추진 △교류협력 다변화·다각화 △이산가족 대면·화상상봉 추진 △지역 맞춤식 교류협력·통일교육·문화행사·체험프로그램 등을 5대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계획대로라면 통일부는 올해 DMZ 평화의 길과 판문점 견학을 다시 시작하고 국제기구와 남북 주재 유엔기구의 DMZ 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강산·개성 등에 개별관광도 재개하고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은 물론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준비에도 시동을 건다. 또 단절된 철도를 연결하고 재난, 산림, 환경 등과 관련해서 북한과 협력을 모색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염병 방지를 위한 남북 보건협력도 ‘초국경 보건 협력’ 차원에서 추진한다.
그러나 통일부의 이 같은 올해 업무계획은 최근 경색된 남북, 북미 관계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한국의 대북 개별관광과 방역협력 등에 대한 공개 입장 표명에도 줄곧 침묵만 지키고 있다. 게다가 지난 2일에는 동해 상에 발사체 2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날 통일부의 부(部) 창설 51주년 기념일을 맞아 “북한 지역 개별관광은 물론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철도 연결이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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