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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가능성 열어놓은 文대통령

박원순 이재명 文 대통령에 '재난 소득' 건의

文 "추경으로 끝나지 않을수도..2~3차 대책 필요"

경기도 성남 교회 무더기 확진 '수도권 집단감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서울시청에 마련된 코로나19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지원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결론짓지는 않았으나 “어떤 형태로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해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놓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는 이날 함께 예배를 본 목사와 신도가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은혜의강 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49명에 달한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보다 74명 증가한 8,236명으로 신규 확진이 이틀 연속 두자릿수대를 기록했으나 수도권 집단감염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윤홍우·임진혁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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