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시, '대북지원사업' 도시이름 걸고 직접 한다

기초지자체로는 첫 대북지원 사업자 등록

민간단체 후원 방식 아닌 독자 사업 가능

제2자유로. /연합뉴스

고양시와 파주시가 앞으로 뒤에서 민간단체를 통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걸고 독자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협력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19일 고양시와 파주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직접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2일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 및 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법이 개정된 데 따라 총 3곳의 기초지자체가 대북사업자에 지원했고 통일부는 이 두 곳을 우선 등록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와 파주시는 앞으로 지자체 이름을 걸고 직접 대북사업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 해 대북지원단체를 후원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현 고양시장과 파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이재준 시장과 최종환 시장이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로 승인되면 지정받은 단체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등록 가능한 사업자가 됐다. 기존에 대북사업자로 등록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등 모두 광역지자체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전에 직접 대북사업을 하는 광역지자체는 있었지만 기초지자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경환·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