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9월 신학기제’ 필요성을 두고 교육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교육청 및 교육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론화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치인들과 교육감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9월 신학기제’와 관련한 정책 검토 및 공론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월에 개학하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일본과 호주밖에 없다”며 “코로나19로 개학이 더 늦어진다면 이참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9월 신학기제’ 필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 “지금 코로나19 와중에 이 논의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는 것은 아니지만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지난 20여년간 교육계에서는 끊임없이 9월 학기제 주장이 있었고 이에 관한 연구도 많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을학기제’로도 불리는 ‘9월 학기제’ 도입 논의는 지난 정부들에서도 ‘학제의 국제 통용성’을 이유로 꾸준히 검토된 학제 개편 방안이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학제 개편 비용이 8조∼10조원에 달하고 특정 학년 학생들의 대입 및 취업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이 교육감은 9월 학기제 도입의 필요성을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로 인한 학습 손실 우려와 국제 교육교류 등 두 가지 측면을 들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이 교육감 글에 “동의한다. 세종시교육청도 논의해보겠다”는 댓글을 달았다.
다만 교육부는 새 학년도 시점을 기존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9월 신학년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교총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지 ‘9월 신학년제’를 논의하며 혼란을 부추길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참에 9월 신학년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것은 설득력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2015년 5월 20일 첫 감염자가 발생했고 그해 12월 23일 종식이 선언됐다”면서 “9월에 학년도를 시작해도 감염병 때문에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새 학년 시점을 바꾸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이 일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입시 일정뿐 아니라 기업의 채용 일정과 공무원시험 일정 등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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