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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조가 “배신 말라”며 여당 압박할 때인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공동 개최한 21대 총선 출정식에서 “믿음과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온다면 후과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는 27일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노동존중 대한민국을 당당히 얘기하고 구체적 성과를 보이자”면서 압박성 발언을 했다. 바로 옆자리에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있었는데도 면전에서 거친 말을 쏟아냈다. 10일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맺은 정책협약을 반드시 지키라는 경고를 민주당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협약인 ‘노동존중 5대 비전 및 20대 공동약속’에는 친(親)노동 사안이 적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제도화 등은 경영계에서 반대해온 것들이다. 이런 사안들이 입법화될 경우 그렇지 않아도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은 노조 표를 얻으려면 여당이 앞장서 친노조정책을 펴달라는 압박이다. 노조는 노동환경 개선을 여야 정치권에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울리면서 고용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타격이 큰 항공·여행·유통업계를 비롯해 기업 현장 곳곳에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무급휴가 등이 확산하고 있다. 초유의 경제위기에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까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기업과 노동자들이 모두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상황인데 노조가 위기극복에 동참하기보다 기득권 지키기에 주력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 때는 노사정이 따로일 수 없다. 모두가 고통분담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 조직의 이익보다 나라 경제를 먼저 생각할 때다. 기업이 살아남아야 일자리를 지키고 노동존중도 기약할 수 있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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