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해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고 기소된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57)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지역 한 사립 여고 교사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생리 조퇴 허락받으러 오는데 생리가 혐오스럽다”거나 “젊은 여자를 볼 때 성폭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 나쁘지 않다”, “나는 엉덩이가 큰 여자가 좋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되레 학생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점, 범행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와 ‘사실을 오인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을 모두 살펴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인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노골적이고 저속한 성적 표현이지만, 새로운 양형 자료가 추가되지 않은 사정을 두루 살필 때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교사 신분을 유지한다. 현재 규정상 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야 해임이나 파면된다. 성폭력 관련 비위는 경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교단에 설 수 없으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
다만,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향후 교직에 복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사립학교 법인으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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