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고 토로하면서 특단의 일자리 대책을 주문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의 충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주에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대규모 고용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고 진단하며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대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라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5차 비상경제회의의 의제는 일자리 대책으로 정해졌다. 문 대통령은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면서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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