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펠로·전문가 진단] “巨與 법안 단독처리 우려…보수-진보 진영대립 더 심해질 것”

식물국회 해결 전망속 與 탈원전정책 등 밀어붙일듯

통합당 책임론 휩싸여 조기 전대·비대위전환 불가피

야당심판보다는 국정안정 기대가 모인 결과로 봐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이낙연(가운데)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각 방송사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은 4·15총선을 통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21대 국회 단독 ‘과반(150석 이상) 정당’의 지위를 부여했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에도 의미 있는 의석을 허락했다. 국민이 선거로 여당과 범여권에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서경펠로(자문단)와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정 안정’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가 모인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여권의 총선 승리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제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대립은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사퇴하며 지도부 공백 상황을 맞았다.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15일 민주당의 승리 배경과 관련해 “이번 총선은 코로나 선거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는지는 선거 과정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못했다. 코로나 때문에 조용한 선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힘은 강하다. 남은 임기 상당 기간 큰 도전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이번 선거가 코로나 선거였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그는 “중요한 이슈가 코로나로 다 가려졌다”며 “심판받은 것과 선택받지 못한 것은 좀 다르다. 총선 결과는 ‘야당을 심판했다’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여당을 선택했다’는 쪽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승리로 국정 운영이 안정되는 동시에 국정과제 수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했다. 윤 실장은 “청와대에 힘이 더 실릴 것 같다”며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물국회’ 문제도 다소 해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식물국회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권은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 정부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여당이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서경펠로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등을 통해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 “100%다. 모든 것을 단독으로 다 해버릴 것이다. (보수 야당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앞으로 그럴 경우 보수 야당은 취할 전략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경펠로인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도 “그렇게 된다면 막을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 과정에서 진영 대립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여권은 총선 승리를 계기로 공수처장 임명 등을 빠르게 진행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추진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그러면 보수는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선도 다가오고 있다. 달리 말하면 대립과 갈등이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역설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진보와 보수, 양극화가 좀 더 강화할 것”이라며 “어떤 의원은 상대에 대해 쓰레기 정당이라고 말했고 다른 쪽은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면서 ‘독재’라는 표현을 썼다. 그것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 이후에도 진영 대립은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에 패배한 통합당에서는 당 지도부 책임론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황 대표가 사퇴하면서 다른 지도부도 총선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몰렸다. 서경 펠로를 맡고 있는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야권도 국민의당·우리공화당 등 군소 정당까지 합치면 정당이 여러 개다. 여당에 과반 의석을 내줬기 때문에 각 당에서, 먼저 통합당에서부터 책임론이 나올 것”이라며 “통합당을 놓고 보면 책임론으로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대위 체제가 될지, 새 지도부 자리를 놓고 경쟁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책임론이 제기되더라도 황교안 대표를 대체할 만한 당내 기반이 있는 인사가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통합당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황 대표가 종로에서 졌고, 통합당이 전체 선거에서도 졌기 때문에 대선 주자로 남기 쉽지 않다”며 “그런데 문제는 통합당에 다른 뚜렷한 대권 주자가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대표가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당 안에 지지 세력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해 상당한 혼란이 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지훈·박형윤·김혜린기자 [e-mail]